Fuchs v Coles [2026] NSWSC 948: 슈퍼마켓 미끄러짐 사고의 손해 증거

사고, 상해 및 법원의 명령

원고는 2020년 11월 1일 Bondi Junction의 Coles 슈퍼마켓 6번 통로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판결문에는 일부 물품이 실린 롤케이지 아래 또는 근처에 붉은빛의 기름성 액체가 있었고, 다른 가득 찬 롤케이지가 기둥을 돌아가는 동선에 영향을 주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피고는 심리 직전에 책임을 인정했고 재판은 주로 손해액을 다뤘습니다.

• 오른쪽 햄스트링 힘줄의 견열성 파열이 발생했습니다.
• 2020년 12월 1일 햄스트링 봉합술과 좌골신경 유리술을 받았고 판결은 좌골신경의 경미한 견인 손상도 기록했습니다.
• 치료, 재활 및 후속 시술 후에도 통증과 제한이 지속된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 합의된 과실상계 10% 공제 후 907,375.50호주달러와 소송비용 지급이 명령됐습니다.

손해액의 구성

진단명에 하나의 가격을 붙인 것이 아니라 각 손해 항목을 증거에 따라 별도로 평가했습니다. 과실상계 전 합계는 1,008,195호주달러였습니다.

• 비경제적 손실 297,480호주달러: Civil Liability Act 2002 (NSW) 제16조에 따라 가장 극단적인 사례의 37%로 평가됐습니다.
• 과거 본인 부담비용 65,000호주달러, 장래 본인 부담비용 55,772호주달러.
• 과거 소득손실 45,000호주달러, 장래 소득능력 감소에 대한 350,000호주달러 버퍼.
• 과거 돌봄 67,123호주달러, 장래 돌봄 127,820호주달러.
• 소계 1,008,195호주달러에서 10%를 공제해 907,375.50호주달러가 됐습니다.

회사 수입이 곧 개인 소득손실은 아닌 이유

원고는 건축가이자 문화유산 컨설턴트였고 사업 지분도 보유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매출, 이익 또는 과세소득 변화만으로 청구된 과거 경제적 손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노동에 대한 급여와 자본·지분·다른 사람의 업무에서 발생한 배당이나 수익을 구분했고, 2022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45,000호주달러를 인정했습니다.

• 자영업자는 상해 전후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시간 및 고객 프로젝트를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 매출이나 이익만으로 상해 당사자가 벌었을 개인 소득을 알 수 없습니다.
• 급여, 배당, 소유지분 수익 및 다른 직원의 기여를 구분해야 합니다.
• 세금신고서, 회계자료, 시간기록, 고객파일 및 회계사나 동료 증거가 일관돼야 합니다.

장래 소득능력에 버퍼 방식을 사용한 이유

법원은 원고가 주당 약 24시간을 5일 또는 6일에 나누어 일해야 하는 잔존 제한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5년 일찍 완전히 은퇴할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간을 관리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래 경제적 불이익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산정이 어려워 보기에만 정밀한 공식 대신 350,000호주달러의 버퍼를 사용했습니다.

• 의학적 제한을 실제 직무, 근무시간 및 사업상 요구와 연결해야 합니다.
•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에 참여해도 소득능력 감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버퍼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장래 경제적 불이익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 금액은 이 사건에서 인정된 증거와 전제에 한정됩니다.

돌봄 및 가사 도움 증거

법원은 과거 돌봄 67,123호주달러와 장래 돌봄 127,820호주달러를 인정했습니다. 장래 가사 도움에는 원고가 제시한 더 높은 NDIS 상한 요율이 아니라 시간당 40호주달러의 시장요율을 적용했습니다. 주당 약 2.5시간의 도움과 일부 정원 관리가 포함됐습니다. 도움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비용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가족, 친구 또는 유료 서비스가 수행한 일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 업무 내용, 빈도, 시간 및 상해 때문에 제한되는 이유를 적습니다.
• 청소, 정원 관리 또는 기타 도움의 견적서, 청구서,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의료 및 작업치료 자료가 주장하는 도움의 필요성과 일치해야 합니다.

슈퍼마켓 및 공공장소 사고 청구의 실무적 의미

슈퍼마켓에서 넘어지면 자동으로 책임이 성립하거나 비슷한 금액을 받는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책임이 인정됐고 10% 공제도 합의돼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유출물이 존재한 시간, 점검체계, 경고, CCTV, 사고보고서, 인과관계 및 상해 당사자의 행동이 모두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고를 신속히 신고하고 사고보고서 사본이나 참조번호를 요청합니다.
• 사진, 목격자, 정확한 위치를 보존하고 CCTV 보존을 가능한 일찍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적절한 진료를 받고 증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 치료비, 소득손실, 업무 제한 및 돌봄 필요 기록을 구분해 보관합니다.
• 책임 인정, 부인 또는 합의 제안이 책임, 손해액 또는 둘 다를 다루는지 확인합니다.

이 판례 해설에 관하여

이 글은 NSW 대법원이 2026년 8월 7일 공개한 판결을 일반 정보 목적으로 요약한 것이며 개인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각 사건은 고유한 사실, 증거, 법률 및 절차상 입장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체 이유는 공식 판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